[현장] '핀테크 2018', 빗썸 및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과도한 규제 비판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04-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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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핀테크 2018에서 마티아 라타기 박사가 가상화폐 시장 현황 및 규제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마티아 라타기 박사,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발전 위해서는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 금융당국의 건전한 규제 필요해”
 
스위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로 산업 육성 박차...전면 규제하는 중국은 블록체인 기업 해외 진출 잇달아
 
블록체인 발전의 ‘열매’, 해외 빼앗기지 않으려면 규제 완화 필요하다는 지적도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스위스 가상화폐 전문가 마티아 라타기(Mattia Rattaggi) 박사는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되, 가상화폐와 시장을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육성하는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티아 박사는 24일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열린 ‘핀테크 2018 : 암호화폐 시퀀스’에서 “올해 1분기에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 시장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며 “2017년 후반기에 생긴 거품이 사라진 것으로 이는 ‘건전한 감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화폐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면서도 “스위스에선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이다.
 
마티아 박사는 “스위스 정부의 이러한 기조로 스위스에서는 핀테크 등 관련 기술을 개척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스위스와 반대로 중국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심화되자, 핀테크 등 관련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발표자로 나선 스치우(Shi Qiu) 대표는 “중국 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가상화폐 산업에 강력한 규제를 내려서, 사업 발전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 거래소 빅5인 빗썸, 업비트, 바이낸스 등은 모두 한국과 중국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한중 양국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정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더 업계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보다 규제가 약하지만, 공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로 나서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빗썸의 경우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빗썸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일본에 자회사 ‘그라운드 X’를 설립했다. 네이버도 일본 현지에 자회사 ‘라인 파이낸셜’을 설립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과도한 규제는 블록체인 기술 인프라와 경제적 파급효과의 해외유출을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이어진다면, 투자자를 보호하되 시장은 키우는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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