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 ‘후폭풍’, ‘폭행죄’와 ‘불법 등기임원’이 쟁점

강소슬 입력 : 2018.04.17 18:03 ㅣ 수정 : 2018.04.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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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뉴스투데이DB


경찰 ‘얼굴에 음료수 뿌렸다’ 진술 확보…내사 나흘 만에 수사로 전환, 출국정지 신청
 
미국 국적 조현민, 6년간 불법 등기임원 경위 조사…진에어 면허 취소 될 수도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초기 갑질논란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며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적절한 대응 보다는 ‘행복한 여행 중’이라는 글을 올리며 해외여행을 떠났던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광고대행사 회의에 참석해 광고대행사 팀장에게 갑질을 했다며 논란의 중심에 선 조 전무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으며,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에 대해 경찰이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최근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가 이뤄질 수 있게 되어 있다.
 
 
경찰 수사 받게 된 조현민, 특수폭행 혐의 적용 등이 쟁점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시작한지 나흘 만에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밝혔다.
 
강서경찰서는 이날 “대한항공 본사에서 개최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 됐다”며 “당사자인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으며, 현재 경찰은 조 전무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이다.
 
서울 강서 경찰서는 지난달 16일 광고대행사와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항공 측 관계자로부터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조 전무가 지난달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A업체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A사 소속 팀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졌다는 글이 게시됐다.
 
대한항공 측은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 전무는 사건이 알려진 12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에는 ‘행복여행중, 나를 찾지마’라는 글을 올린 뒤 베트남 다낭으로 휴가차 출국했다.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출국한지 4일 만인 15일 일정을 앞당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제가 어리석었고 죄송하다. 물을 뿌리진 않았고 (컵을) 밀치기만 했다”고 해명했다.
 
유리컵을 상대방에게 맞혔거나 겨냥해 던지기만 했어도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 전무가 유리컵을 상대방에게 맞혔거나 겨냥해 던지기만 했어도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졌다면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 혐의에 무게가 실린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과 광고대행사 측 참석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항공 측 참석자는 조 전무에게 유리한 방향의 진술을 내놨다. 이들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리컵을 던졌다”거나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손으로 밀었다”고 말했다. 반면 광고대행사 측 참석자는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중 1명은 조 전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의 의사를 청취할 예정이며, 또한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연이어 폭로된 조 전무의 폭언 의혹 등까지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6년간 진에어 등기 이사 올랐던 조 전무 ‘항공 관련법 위반’으로 정부 조사 착수계획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최근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조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진에어 측은 “정확한 사정은 현재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6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무는 현재 비등기임원으로 진에어에서는 부사장을 맡고 있다.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시점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로 현재는 사임한 상태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 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은 불법이 맞지만 국토부는 이를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조 전무가 사임한 상태에서 과거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을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 기관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 많다. 이러할 경우 오너 일가는 물론 올해 영업이익 1조원 시대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던 대한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던 진에어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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