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김기식 낙마 파문에도 후임 금감원 수장은 ‘비관료 개혁카드’가 유력

이지우 기자 입력 : 2018.04.17 15:49 |   수정 : 2018.04.17 15:49

김기식 낙마 파문에도 후임 금감원 수장은 ‘비관료 개혁카드’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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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3,4월 두 달간 2명의 수장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두고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그 중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 김기식 원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투데이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로 ‘후임’에 대한 관심 고조…김기식보다 강력한 ‘개혁 성향’ 인사 전망도 
 
문 대통령 지난 13일 “금융개혁 위해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 줘야” 강조
 
비관료 출신 주진형·윤석헌, 관료 출신에 김주현·윤종원 등 하마평에 올라…청와대 민정라인 정밀 검증 불가피
 
금감원, 채용비리, 삼성증권 사고 처리 등 과제 산적했지만 남북회담 등으로 후임 인선 상당 시간 걸릴 듯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다시 금감원은 수장 공백에 직면하게 됐다. 따라서 후임 금감원장에 누가 올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바, 이번 김 원장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개혁 성향’을 가진 민간 인사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7일 청와대가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김 원장에게 쏟아졌던 관심은 ‘후임 인사’로 돌려졌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김 원장보다 더 ‘강한’ 외부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금감원장 관련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은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는 관료 출신 금감원장의 ‘태생적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한 발언이다. 
  
최흥식 전 원장과 김 원장의 공통점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첫 비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첫 번째로 기존 관료 출신 기용이 아닌 민간 출신 인사를 활용한 개혁 실천 의지를 보였다. 김기식 전 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의 와중에도 금융권을 정조준했다. 최근 채용비리 문제부터 예대마진을 이용한 이자장사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관점에서 문 대통령도 김기식 전 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료 출신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감의 뿌리를 짐작케해주는 대목이다.  
 
사실 금감원 출범 후 원장 10명은 모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료 출신이었다. 때문에 민간출신 인사가 두 번 좌절됐음에도 ‘무난한 관료 출신’보단 ‘외부인사’ 기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현재 금감원은 내외적으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 삼성증권 배당 사고 처리, 한국GM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여기에 각종 금융개혁과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및 역할 재편과 같은 장기 과제들도 들여다봐야 한다.
 
따라서 수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철저한 인사 검증까지 거쳐야 한다.
 
벌써부터 하마평에 비관료 출신으로 김 원장과 같이 후보군에 올랐던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부터, 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대로 일각에선 이번 비관료 출신 낙마로, 상대적으로 도덕성 및 전문성에서 무난한 평가를 받는 관료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경제 관료 출신 후보로는 김주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거론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임면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사실상 청와대에서 낙점한다. 2명의 원장이 과거 전력으로 낙마하게 된 만큼 후임 인사에 대해 청와대 민정라인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날 청와대가 질의한 김 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그 중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 판정을 내린 직후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즉각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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