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한항공 오너 일가 해외 쇼핑액 무관세 반입 가능한가
강소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04-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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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민중당 서울시당이 16일 한진그룹 앞에서 재벌 갑질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15일 대한항공 재직자로 추정되는 블라인드 앱 사용자가 추가 폭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의 재직 중인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블라인드 앱’에 대한항공의 재직자가 지난 15일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새로운 갑질 의혹에 대해 폭로했다. 
 
블라인드 앱은 한국의 1만여개 이상의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들이 기업 메일을 통해 재직중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가입된다. 때문에 논란이 되는 글에 대해 사실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시스템상 대한항공 재직자가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블라인드 앱에 15일 올라온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 폭로글 [사진=블라인드 앱 캡쳐]

팩트체크 1. 대한항공 오너 일가 수천만원 명품 쇼핑 후 관세 안냈다면 중대한 범법행위

블라인드 앱의 jsje73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는 지난 15일 본인이 대한항공의 직원이라며 ‘(대한항공)기자님들께 조언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기자들에게 5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오너 일가의 갑질의 취재를 위해 전직 임원들과 접촉하라 ▲조회장의 부인 이명희 여사는 운전기사에게 평소 폭언을 자주 했다 ▲오너 일가는 자택의 가정부로 필리핀인을 고용했는데, 해당 가정부 출신을 인터뷰하면 그들의 민낯을 알 수 있다 ▲오너 일가 여성들은 해외에서 명품을 자주 구매했는데 대한항공 지점 통해 관세 없이 들여왔다 ▲ 조 전무 음성 파일 공개됐으니 직원들을 중심으로 유출자를 색출 할 것이다 등이다.
 
이 중에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해외 명품 쇼핑 후 관세 없이 들여왔다는 의혹이다.
 
해당 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여성들은 해외 나갈 때 수백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쇼핑을 하는데, 한국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명품가방에서 식재료까지 매우 다양하게 쇼핑 후 해당 지역 대한항공 지점에 쇼핑한 물건을 던져 관세 부과 없이 평창동 자택까지 안전하게 배달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됐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여행자 휴대품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용 글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캡쳐]

팩트체크 2. 여행자 휴대품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만약 오너 일가가 쇼핑 후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한 결과 반출입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한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1항)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물품을 몰수한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및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 신고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반입한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해당물품 몰수한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국여행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70조)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해외에서 수천만원 쇼핑을 한 뒤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해당물품 몰수당할 수 있다.
  

▲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공항 내 전용출입문 ⓒ국세청

팩트체크3. 승무원 전용출입문 통한 명품 밀반입 가능?...승무원 A씨 "보안검색 통과 불가능"
 
그렇다면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블라인드 앱 제보글의 주장처럼 수천만원대의 쇼핑 상품을 정상적인 과제 절차 없이 국내 반입할 수 있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승무원이나 보행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출입하는 전용심사대 및 보안검색대를 통해 몰래 들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한항공에 재직하고 있는 승무원 A씨는 16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승무원 활용은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는 “승무원들도 일반 승객과 똑같이 갖고 들어오는 짐에 대해서는 보안검색대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관세를 피하기 힘들다”며 “만약 몰래 수천만원어치의 명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걸리게 된다면 바로 파면이나 정직을 당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6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블라인드 앱의 내용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제보자 색출을 위해 직원 휴대전화를 검사할 것이란 내용에 대해서도 대한항공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16일 조 전무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처음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경찰이 내사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소슬 기자 soseul@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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