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거래소 등 압수수색, 김기식 금감원장 출장 ‘위법성’ 판가름 날까?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04-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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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3일 한국거래소(KRX) 부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스투데이DB


文대통령 “객관적인 위법 판정 나오면 사임 조치”…검찰 수사 결과가 중대 분수령될 듯 
 
13일 우리은행, 거래소, 더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외출장, 인턴동반 등 4가지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검찰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의 중심에 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 논란에 대해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나오면 사임토록 한다는 의사를 밝혀 검찰 수사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4곳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즉,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하나라도 나오거나, 해외출장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면 사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인데, 객관적 기준은 검사 조사결과가 될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지원으로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을,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으로 2박 4일 동안 중국과 인도를 다녀왔으며 2015년 5월 25일부터는 9박 10일 일정으로 비서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DC.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것은 ‘피감기관 지원’이라는 점과 출장지에서 개인적인 관광을 즐긴 ‘외유성 출장’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동행했던 비서관이 인턴으로 알려지면서 ‘특혜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의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회계자료와 증빙서류,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주부터는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적법성 유무를 질의한 내용은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 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을 동반한 해외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 등 총 4가지로 야당이 주장하는 이번 김 원장 사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현재 선관위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조사 2국에 넘겨 검토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면밀히 살핀 후 청와대에 선관위 해석을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현직 금감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이다. 전임 금감원장 11명 중 5명(45.5%)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 있지만 재직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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