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유망직종] ② '지방분권 강화' 와 '근로3권'으로 혜택 받는 지방직 공무원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8-04-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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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7일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번 시험에는 4953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20만명이 지원했다. ⓒ뉴스투데이

지난 3월 20일 청와대는 개헌안 1차를 발표했다. 뉴스투데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개헌안에는 특정직군들에 대한 가치부여가 담겨있다. 그 가치부여는 해당 직종의 직업적 미래에 긍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청와대 개헌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청와대가 가치부여한 직군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안 통과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유망 직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취준생이라면 이러한 직업적 전망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편집자주>
 

'공무원 열풍' 속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간의 차별 존재 
 
지방직은 시간 외 근무수당 받지 못하받고, 국가직보다 엄격한 신체조건 요구받아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 간의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공무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먼저 중앙자치단치에 소속되어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대법원, 경찰서, 군부대, 교도소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다. 다음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다.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4월 접수된 2018년 9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의 경쟁률은 41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년과 각종 복지혜택이 보장되어 ‘공무원 열풍’이라고 불릴 만큼 과열된 경쟁을 보이는 공무원직 사이에도 소속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돼왔다.
 
지난 2013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직공무원이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직 공무원은 예외를 인정 받아 8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14년 10월, 산불예방활동의 시간외수당을 국가직과 지방직에 차이를 두지 말라고 안전행정부에 시정 권고했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며 국가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더욱 엄격한 신체조건을 요구한 것이 드러나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별도로 나뉘어 있으나 내용은 거의 똑같다.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으로 신분이 나뉘어 있다”, “다 똑같은 공무원이고, 인사교류도 하는데 굳이 지방공무원으로 낙인 찍힌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빗나간 우월감 때문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지방직 공무원, 개헌안 반영되면 복지 및 근로 3권 강화되고 경쟁율도 높아질 듯

문 대통령,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되면 안 된다" 강조

먼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중앙집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세금의 80%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교부금’만 바라볼 뿐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이의 차별 또한 중앙집권 성향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에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 노무 관련 일부 국가직 공무원만 보장 받고 있는 '근로 3권'을 국가직 전체는 물론 지방직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추진 중이다.
 
개헌안이 예정대로 발효되면 두 가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국가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지방직 종사자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재 국가직에 편중되어 있는 지원자가 지방직으로 분산되어 경쟁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은 평균 46.5대 1이었으며, 동기 지방직 9급 공무원 경쟁률은 평균 21.4대 1을 기록해  약 두배의 차이가 났다.


[박혜원 기자 won01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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