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건설업계, “문재인 정부 인프라 투자 감축이 ‘일자리 쇼크’ 유발”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4-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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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민 안전·일자리 창출 위한 SOC 투자 확대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왼쪽부터 정철 SK건설 인프라 사업부문 전무,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주 국토부 재정담당관,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뉴스투데이

대한건설협회, 일자리 창출 위한 SOC 투자 확대 토론회 개최

이상호 건산연 원장 "SOC 예산 감축이 일자리 쇼크 요인"

"5년간 3% 성장 유지하려면 매년 10조원 투자해야"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의 인프라 투자 감축 기조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이 축소되고 일자리 추경 예산에서도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 부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SOC 투자가 늘지 않고서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성장 등 경제정책의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본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민 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가진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향과 한국의 SOC 투자 정상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건설 경기를 악화시켜 고용쇼크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 지표에서도 지난해 증가한 일자리 32만여개 가운데 건설업 일자리는 약 11만개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건설경기 부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년 대비 SOC 예산이 14% 줄어든 올해도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1월 9만9000명에서 2월 6만4000명, 3월 4만4000명으로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SOC 예산 축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나타났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정 철 SK건설 인프라사업부문 전무는 "SOC 예산이 26조원이었던 2015년 당시 SK건설의 공공건설 현장이 56개, 매출 약 7200억원, 협력업체가 575개였는데 지난해 4조원이 줄자 현장이 34개로 줄었고, 매출도 4400억원, 협력업체도 220여개로 40%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무는 "예산 축소로 인한 대형건설사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중소건설사는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다"며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SOC 예산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3%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SOC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이후부터 2%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자료=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이상호 원장은 "정부의 복지 예산과 비중은 급증하고 있지만 SOC 예산은 급감하고 있다"며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SOC 투자 정상화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SOC 예산 책정, 기반시설 관리, 적정 공사비 책정, SOC 투자평가체계, 민간투자 활성화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회 기반시설인 인프라도 노후화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예산을 다룰 때 액수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SOC에 대한 인식을 건설이 아닌 사회 전반의 복지와 같은 인프라로 봐야하고, 예산을 먼저 논의하기보다 인프라 수요를 먼저 계획하는 '선수요, 후예산'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신규 SOC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SOC 투자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주 국토부 재정담당관, 정철 SK건설 인프라 사업부문 전무,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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