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가 공개' 판결에 SKT 등 이동통신 3사 "사기업 영업비밀 노출 우려"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8-04-12 14:00
496 views
Y
▲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스투데이
대법원,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 확정

SKT 및 LG유플러스 등, "기업 영업비밀 보호받지 못해 유감이지만 법원 판결 존중"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대법원이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산정자료를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라며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이통3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상황에 처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민간기업의 경영개입을 염려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민간기업은 어디나 영업비밀이라는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KT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1심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의 최종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며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업계에선 전파 및 주파수가 공적 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경제체제에서 사기업의 통신요금 산정 방식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개입일 뿐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전파 뿐 아니라 자동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수재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기름 원가나 특정 차종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압력을 주진 않는다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원가보상률’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예정이다. 원가보상률은 이동통신사가 통신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수익을 총괄원가(영업비용 영업외손익 투자보수)로 나눠 계산한다. 100%보다 높으면 원가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 등은 이동통신사들의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기 때문에 요금 인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원가보상률은 이통사 서비스가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항상 다르게 나타난다. 초기엔 고정설비 등 투자비용이 많아 원가보상률이 낮고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다가 또 점차 낮아진다. 이럴 경우 원가보상률이 100% 이하라면 정부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5G 등 막대한 투자를 앞두고선 요금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쟁점으로 보는 원가보상률은 기존 국감 시즌에서 계속 지적되어 이전부터 공개되고 있다”면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냐 넘지 않느냐를 두고 요금 인하 압력을 주는 것은 사기업끼리의 경쟁이 크게 훼손 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5G에 투자하거나 섬 지방 등에 관로를 까는 등 설비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원가는 나오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이런 고려를 하지 않고 가격만 보고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공개 대상이 되는 자료는 2005~2011년 5월 기간의 2세대(2G) 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 대상이 2011년 이후 요금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2G, 3G를 비롯해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G 롱텀에볼루션(LTE)까지 원가가 공개되게 된다. 이미 이통사들이 2017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만큼 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안나 기자 leean@news2day.co.kr]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