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153) "남일 같지 않은 일본의 인구절벽" 노인부양에 젊은세대 꿈도 희망도 잃어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8-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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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그 부작용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일러스트야

모든 도시서 인구 감소, 2명 중 1명이 고령자인 도시까지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지난 3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지역별 인구예측이 일본사회에 또 하나의 충격을 선사하고 있다. 이미 급격한 인구감소로 기업들이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정부의 사회보장 예산도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미래가 올 것이라는 예측결과에 아연실색한 모습이 역력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30년부터 2035년에 걸쳐 일본의 모든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2045년에는 아키타현(秋田県)의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된다. 현재 102만 명인 아키타현의 인구는 앞으로 60만 명까지 쪼그라든다. 현재는 음식과 숙박업, 건설과 농업 등에서 일손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적분야에서까지 인력부족의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자위대도 소방서도 계속된 인력부족에 외국인 채용 움직임

일본의 소방과 경찰, 자위대 등의 채용내용을 보면 모집연령은 18세에서 26세의 젊은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 연구소의 예측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26세까지의 인구는 앞으로 10년마다 100만 명씩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자위대는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비해서 2030년까지 자위대 내의 여성비율을 9% 이상으로 올리고(2016년 말 기준 6.1%) 지금까지는 배치가 불가능했던 전차중대와 정찰대 등에도 여성 자위대원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방분야 역시 부족해질 인재확보에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소방청에 의하면 관할인구 3만 명 미만 소방본부의 소방대원 충족률은 기준치의 6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2015년 4월 기준)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경찰과 소방같은 ‘공권력 행사’를 동반하는 공무직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향후 인력부족 상황에 따라서는 개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상하수도나 도로 등의 인프라와 초등학교 같은 교육시설의 유지도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46년에는 수도요금이 현재보다 60%이상 비싸질 것이며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은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토요대학의 네모토 유지(根本 祐二)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아동인구가 30% 가량 감소하는 약 30년 후에는 학교가 한 곳도 필요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기준 846곳, 중학교 기준 986곳이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일본 전역의 자치단체 수가 총 1741곳이므로 절반 이상의 자치단체는 30년 후에 학교 하나 채우지 못할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사회보장비용 개선하지 않으면 영원히 갚지 못할 빚만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NIRA)가 올해 3월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의료와 개호, 연금 등에 사용되는 사회보장비용은 2016년 기준 116조2000억 엔이었지만 25년 뒤인 2041년에는 190조7000억 엔으로 급증한다.

건강보험조합연합회가 2017년 9월 발표한 의료비 장래예측에서는 일본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액은 2015년 39조5000억 엔이었지만 2025년에는 52조8000억 엔으로 약 36%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보험료는 2015년 기준 47만6000 엔에서 2025년에는 65만7000 엔으로 급증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의 증가를 일본사회와 경제가 견딜 수 있는지 여부다. 매년 거액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이미 GDP의 200%가 넘는 공적채무를 떠안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격변을 감당할 여력이 많지 않다.

재무성이 2014년에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장기예측에 의하면 현재의 경제상황과 비슷한 조건(실질 경제성장률 1%, 명목 경제성장률 2%) 하에서 2021년까지 GDP 대비 12.89%인 재정수지비용을 서둘러 개선하지 않을 경우 2040년경에는 GDP 대비 채무 잔액이 500%까지 팽창하여 변제가능성은 제로가 되어버린다.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 인상마저도 연기를 거듭하며 제대로 된 세수확보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일본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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