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147) 해고공포에 떠는 일본 사립대학 교수들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8-03-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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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학과 교수 간 법적 다툼은 사립대학들에 집중되어 있다. Ⓒ일러스트야

2014년 학교교육법 개정 이후 교수해임과 무효소송 빈발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요새 일본에서는 사립대학의 교수들이 고용유지와 해고를 둘러싸고 대학 측과 소송 등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일본 교직원 조합에 따르면 이러한 소송들은 2014년에 총장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학교교육법이 통과된 후에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한다.

나고야 예술대학(아이치현 키타나고야시 소재)에서 징계해고된 교수 2명은 2017년 12월 대학 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교수 2명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나고야 자유학원의 교직원조합 부위원장들이었다.

소송내용에 따르면 해당 교수 2명은 2017년 10월 교직원용 메일을 활용하여 대학 내에 투서를 발송했고 해당 활동을 근로시간 내에 했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해고된 교수들은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대학 내에서의 자유로운 언론과 표현활동, 타당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라고 호소하였다. 2월 19일에 이루어진 첫 번째 구두 변론에서 대학 측은 소송 기각을 요구했고 취재진에게는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은 불가하다’라는 문서를 배포하였다.

강해진 이사회의 권한만큼 약해지는 교수들의 권한

일본 전역에 위치한 162개 사립대학의 교직원조합들이 모인 일본 사립대학 교직원조합연합은 북해도와 치바현 등에서 총 15개 대학이 교직원의 해고를 둘러싼 소송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 담당자는 “개정된 학교교육법이 통과된 뒤부터 소송이 크게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개정된 학교교육법은 일본대학들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대학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장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2014년 8월에는 문부과학성이 “총장의 리더십 하에서 전략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국의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사립대학들 사이에서는 사립학교법의 최종 의사결정기관이기도 한 이사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총장 선거의 폐지나 교수회의 심의없이 커리큘럼이나 학과를 개편하는 움직임도 점차 확대되어왔다.

개혁추진 대학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교수간 충돌 불가피

오사카에 위치한 오테몬가쿠인대학(追手門学院大学)은 개정된 학교교육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실시하여 왔다. 2013년에는 교수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심의사항에서 교원인사나 중요사항을 제외했다. 총장은 이사회가 선임토록하고 교직원의 투표제도를 폐지했다.

이러한 대학의 결정에 대해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교수회 등에서 해온 교수 2명이 2015년 10월 징계해고 되었다.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일부 졸업생이 재학생 시절 소속학과의 지도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1년에 제기한 소송이 실은 해고된 교수들이 주도한 것이 처분의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 설명서에는 ‘학원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교사(敎唆)하고 일부러 기자회견을 기획하여 학원의 명예 및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해당 교수들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해고무효 등을 주장하며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교수들은 “해고의 진짜 이유는 대학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지키고 민주적 운영에 헌신한 우리들이 눈엣가시였기 때문에 해고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측은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대해서 “운영개혁의 목적은 교육향상에 있고 모든 것은 학생을 위한 것이다”라고 반론하며 “소송 중인 안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명확히 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위치한 츄쿄대학(中京大学)의 교수 역시 대학 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등을 주장하며 2016년 12월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장 내용에서 해당 교수는 2015년에 이사회로부터 비밀리에 단과대학 개편에 대한 협력과 단과대학장 사퇴를 요구받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교수 측은 “(이사회의 제안을) 거절했더니 이전의 과실을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전의 과실이란 2015년에 학생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개인 컴퓨터를 분실한 것이었다고 한다. 한편 대학 측은 취재에 대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답이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의 개혁압박이 더욱 강해지는 상황에서 대학과 교수간의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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