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계, 인력은 부족하고 의료 장비는 '과잉'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8-03-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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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의료계의 상황과는 달리 한국이 '과잉의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픽사베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환자 및 의료 장비 및 시설 공급은 계속해서 증가추세
 
반면 인구당 임상 의사 수, OECD 꼴찌…증가한 간호사는 요양병원 쏠림 현상 나타나

 
한국의 입원 일수, 병상 수, 의료장비 보유대수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료 장비는 '과잉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첨단 의료 설비는 넘쳐나는 데 정작 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환자들을 돌 볼 의료 인력은 태부족인 기형적 구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 의료 자원 공급 현황은 넘쳐난다”며 “부족한 인력에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보건 의료 자원 공급 대신 부족한 인력에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13일 공개한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과 이용행태에 관한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OECD와 비교해 의료장비 공급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보유한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는 1923대로, 인구 100만 명당 37.2대 수준으로, 이는 OECD국가의 2015년 평균(25.6대)를 1.5배 앞서 있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인구 100만명당 27.2대로, OECD국가 평균(15.5대)의 약 1.8배,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는 4.0대로, 평균값(2.0대)를 2배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등록된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9919곳으로, 2011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1.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은 연평균 7.6%씩 증가해 2016년에는 총 1428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11년 31곳에서 2016년 122곳으로 3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7만1868병상으로, 인구 1000명당 병상수(13.0병상)가 OECD 회원국 평균(4.7병상)의 2.8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환자 수 역시 크게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 수는 2만6000명으로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인 1만 6000명에 비해 1만 명이나 높았다.
 
또한 평균 입원진료비 역시 2011년 190만원에서 2016년 216만원으로 증가했다.
 
평균 재원일수의 경우 2016년 14.5일로 15.3일인 2011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평균 재원일수 역시 8.1일인 OECD 회원국(2015년)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의사 등 의료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의사 실제 활동인력 기준 5년간 연평균 3.0% 늘어난 9만5356명이다.
 
앞서 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건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에 나온 ‘국민 1000명당 임상의사수’가 2015년 기준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은 매우 더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OECD 평균(3.3명)에도 크게 못 미친다.
 
같은 기간 간호사 역시 9.3% 늘어난 17만1508명으로 집계 됐지만, 병원보다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300병상 이상' 요양기관의 간호사 증가율이 2011년 대비 35.9%로 다른 종별 의료기관을 크게 압도하는 수준이다. 약사는 1.0% 증가한 3만3782명으로, 정체 상태다.
 
즉, 인력의 증가율은 더딘 상황에서 인력 역시 요양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미 과잉 상태인 의료 장비 및 시설 공급보다 인력자원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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