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에이치 자이 개포 '위장전입' 적발 위한 고강도 조사 돌입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03-13 14:30
471 views
Y
▲ 국토교통부가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불법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모습 ⓒ뉴스투데이

청약가점 가점제 시행 후 부양가족수 조작한 불법 위장전입 기승

국토부,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디에이치자이 개포 실거주 여부 직권조사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도 않는 부모나 조부모의 주소만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강남권 '로또 분양'으로 떠들석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부정당첨 여부에 대해선 직접 위장전입 여부를 직권조사 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이번 정부 들어 가점제 대상 아파트가 늘자 불법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2부동산 후속조치로 시행된 청약제도개편에 따라 9월 20일 이후 공급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로, 84㎡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가 적용됐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부양가족수 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등 총 84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된다. 청약 가점제 적용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점수를 높이기 위한 부정행위도 발생됐다.

청약가점 요건 중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불법 개입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부양가족수(1명당 5점)는 주소만 옮겨 점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청약자들 사이에서 불법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 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