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에 맞선 정부들] ③ '세계의 공장' 중국도 '저출산 위기', 파격적 출산 휴가 도입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8-03-12 18:00
1,279 views
Y
 
▲ 중국의 청년이 결혼 및 육아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YTN SCIENCE 영상캡쳐)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5만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면 ‘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끊어진다. 현재의 ‘취업난’ 사태가 10년 뒤에는 ‘구인난’ 사태로 전환될 우려도 표명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19세기의 유럽에서 시작돼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어져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문제이다. 다른나라에서는 저출산에 대해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타산지석’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인구 보너스 효과' 누리던 중국 역시 21세기 '인구 절벽'의 위기 피치 못했다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출산율 2014년에 1.4명 기록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2015년에 중국은 1980년부터 35년간 유지해온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세계 최대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의 별명은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다. 이렇듯 풍부한 인적 자본을 통해 ‘인구 보너스’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던 중국 역시 세계적 문제인 저출산의 덫을 피해가지 못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중국의 노동인구는 2012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5년 중국 기준의 노동 연령인구인 만 16세에서 60세까지의 인구는 전년 대비 371만 명 감소한 9억 1천583명으로 전년 대비 371만 명으로 드러났다. 반면 60세 이상의 인구는 2억 1천242만 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해 전년 대비 0.6% 늘어났다.
 
2014년에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4명을 기록했다. 이는 초저출산 사회 기준인 1.3명에 매우 근접한 수치다.
 
노동인구 자체가 줄어들었을뿐더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부양인구로 노동인구가 빠져나감에 따라 중국도 저출산 정책을 시작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 UN에서 2016년에 발표한 중국 생산인구수 변화 추이

'한 가구 한 자녀'에서 '한 가구 두 자녀'로 제한 완화했으나…청년들, "한 명도 힘들어요"

가장 두드러지는 정책은 역시 산아제한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아제한을 철회한 지 2년이 지난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63만 명이 줄어든 수치인 1723만 명이었다.
 
특히 중국의 2~30대 청년들은 한 자녀 정책 기간에 태어난 ‘바링허우(八零後·80년대 출생
)’로, 소위 가족 안에서 ‘소황제’로 불리며 풍족한 교육, 경제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다. 여기에 여성의 평균 학력과 사회진출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출산을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게 된 것도 출산율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 자녀 정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황원정(黃文政) 인구통계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즈’에서 “중국이 정말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족계획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한이 풀려도 젊은 부부들은 △도시화로 인한 집값과 물가 폭등 △치열한 취업 경쟁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한 명도 힘들다”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제한 정책에 가려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중국은 부랴부랴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새다. 
 
출산휴가는 중국이 한국보다 선진적, 티베이 시에서는 1년까지 제공하기도

산아제한 완화를 제외한 중국의 저출산 정책은 여전히 논의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2016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대폭 늘리며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먼저 중국의 상하이 시와 푸젠성 등 약 15개의 지방 정부는 국가가 정한 출산휴가 규정 일수인 98일에 최소 30일에서 최대 80일까지 추가했다. 예를 들어 상하이 시의 경우 여성의 출산 휴가 기간을 국가 규정보다 30일 추가해 128일로 늘렸다. 또한 푸젠 성은 최대 180일의 출산휴가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티베트는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중국 내에서 가장 긴 출산휴가를 제공하겠다면서 출산휴가를 한 아이당 1년으로 연장시켰다.
 
이에 더해 산모의 나이에 따라 26세를 미만의 산모의 경우 출산 시 약 3개월의 출산 휴가를, 26세 이상의 산모가 출산 시 약 4개월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회사에 복귀한 후에도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유동적으로 출산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티베트의 출산 휴가 1년은 산모에게 최대 90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한국보다 최대 4배까지 많은 것이다.
 
중국의 경우, 강압적인 출산억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가장 표본적인 사례이다.
 
공산정권이 수립한 후 30년 간 6억 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구수를 조절해왔으나, 이는 결국 남아선호사상과 고의 낙태 등의 결과를 낳았다. 중국에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출생한 인구 중 남자의 비중은 여자보다 약 3천331만 명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해 중국이 직장여성에게 더욱 많은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출산으로 인한 벼랑끝 위기에 몰린 한국에게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박혜원 기자 won0154@naver.com]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